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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으려면… "규제 혁파 나서야"

기업하기 좋으려면… "규제 혁파 나서야"

22대 국회의 출범을 앞두고 규제 혁파를 촉구하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활동을 가로막는 각종 족쇄를 제거해 경제활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요구다. 규제개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이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재벌기업을 위한 특혜라는 비판적 시선 등에 가로막혀 혁신 활동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갈수록 늘어나는 규제성 법안━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3월 전국 30인이상 515개(응답기업 기준) 기업을 대상으로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들은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 점수로 100점 만점에 54.6점을 주는데 그쳤다. 혁신활동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로 해석된다. 올해 규제환경에 대한 전망 역시 어두웠다. 응답 기업의 70.2%는 2024년 기업 규제환경이 "전년과 유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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